술집 앞 시비로 벌어진 공동 폭행 상해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한 술집 앞에서 피고인 A, B, C 세 명이 피해자 G와 H 두 명과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H를 밀치고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G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합세하여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 상해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기사): 공동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고인 B (대학생): 공동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툼의 발단을 제공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고인 C (식당종업원): 공동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해자 G (남, 26세) 및 피해자 H (남, 25세): 피고인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공동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2시 24분경 한 술집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G와 H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그들이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다툼은 급기야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G와 H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공동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집 앞에서 발생한 시비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 폭행, 상해 등)​: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위험성 때문에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이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고 아직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해죄와 공동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선고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치 못한 상해를 유발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기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하는 '공동 범행'은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폭력을 행사한 경우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