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이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한 술집 앞에서 피고인 A, B, C 세 명이 피해자 G와 H 두 명과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H를 밀치고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G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합세하여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 상해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2시 24분경 한 술집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G와 H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그들이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다툼은 급기야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G와 H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공동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형량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집 앞에서 발생한 시비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