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요일 변경 고시 취소 사건

이 사건은 대구 서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관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해당 고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의 청구는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이해당사자’에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서구청장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노동조합: 대구 서구 지역의 대형마트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 원고 B: 대구 서구 F 비산점의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지회장
•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고시를 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의 취소를 요구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서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대형마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적격에 대하여:
   • 원고 B(근로자)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A노동조합의 경우, 단체로서 건강권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고, 유통산업발전법이 노동조합에게 근로자를 대표하여 공법상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2.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서 ‘이해당사자’는 고시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변경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장이 근로자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는 각하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는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