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145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87,846,905원의 가액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