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계 용역비 미지급금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설계 용역비 204,559,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비 산정 기준을 '설계용역을 수행한 연면적'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인 204,559,8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 시공 감리 및 설계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 남구 C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기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 9월 21일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원고는 수행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 45,450,000원과 부가가치세 4,545,0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07년 2월 1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5,4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지정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0년 3월 4일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용역비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 250,018,560원이 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용역비 204,568,56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비가 계약서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미지급 용역비는 32,249,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 용역비 산정 기준이 '설계용역을 수행한 연면적'인지 아니면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면적'인지에 대한 계약 해석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4,559,848원 및 그 중 4,545,000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21일부터, 125,009,280원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20일부터, 75,005,568원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4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2년 4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석 시 당사자들의 실제 이행 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회계감사 시 원고가 주장하는 연면적 기준의 미지급금을 인정한 점 등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면적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합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예를 들어 청구서, 지급 내역, 회계 장부, 잔액 조회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합의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서면 확인 요청 및 답변 과정에서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특정 금액을 인정했다면 이는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계산되므로 계약서에 용역비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