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청소 대금 미지급 항소 사건

원고인 청소용역업자가 피고인 건설업체와 아파트 준공 청소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부 청소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성고 전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기성고 범위 내에서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항 D아파트 신축 공사 중 준공 청소 용역을 수행한 청소용역업자
• 피고 I 주식회사: 포항 D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한 주택건설업체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0월 17일 피고와 포항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준공 청소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자가 연기됨에 따라 2018년 12월 17일 준공 청소 작업을 시작했고, 2019년 1월 15일 작업 종료일이 2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29일 2018년 12월분 기성금 26,4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3월 11일경까지 작업을 수행했으며, 피고가 2019년 1월분과 2월분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6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2019년 2월 17일에 원고와의 합의하에 종료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청소 작업에 대한 기성고는 32,860,780원에 불과하여 잔금은 6,460,780원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준공 청소 작업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준공 청소 작업의 기성고가 얼마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청소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6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94,050,000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기성고 32,860,780원에서 이미 지급된 26,4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460,7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라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르면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소 용역을 완성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계약상 합의된 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그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성고의 규모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청구하는 기성고 금액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월 출력현황표 등)가 실제 작업 내역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기간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행한 작업의 기성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꾸준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 투입 현황, 작업 내용 사진, 공정표, 자재비 및 인건비 지급 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시로 작성한 내부 결재 서류나 행정 편의상 작성된 문서는 실제 작업 완료 여부나 금액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사자 양측의 정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내용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요청이나 응답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성고 입증 책임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