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두 번 추행한 사건

피고인 A가 2019년 5월 31일 경산시의 한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B(23세 여성)를 발견하고 차량을 주차한 뒤 편의점 안과 밖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길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23세 여성): 길을 걷다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19년 5월 31일 오전 7시 18분경, 피고인 A는 경산시 C의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B(23세 여성)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고, 이후 편의점을 나서는 피해자를 10미터가량 뒤쫓아가 다시 등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문질러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중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가납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두 번의 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8조(경합범 처리)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번의 추행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은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스치듯이 만졌다'거나 '문질렀다'는 표현처럼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우발적으로 보일지라도 계획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