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려던 소송이 취하된 사건

이 사건은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제기된 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판결 내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근로복지공단 (피고,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처분을 내린 기관)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법원의 판단 없이 종결되었는가 여부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원고에 의해 취하되었으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

소송이 법원의 판결 없이 취하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해당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