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C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9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중 9백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법원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