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가 환자 유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은품 제공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2024-03-07 14:30:16 박지연 변호사 수정
원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정422 판결 [의료법위반]
원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정422 판결 [의료법위반]
변호사 해설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지만, 법리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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