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기공사업체 대표 피고인 B과 용접 작업자 피고인 A이 공장 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여 용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내부와 인접 공장에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과실로 인한 실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10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G 공장 내 창고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선 트레이 고정용 브라켓을 샌드위치 패널 벽면에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접 작업 시에는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충분히 방호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소형 소화기만 소지한 채 방지포 설치 등 별다른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B은 이러한 안전조치 미흡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벽면 내 스티로폼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길은 G 공장 내부 벽면 일부를 태워 28,875,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옆에 있던 I 공장의 외벽까지 번져 외벽 소훼 및 공장 내 철판 사용 불가 등 158,452,094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야기하여 총 187,327,094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용접 작업 시 필요한 화재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대규모 화재에 대해, 직접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용접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에게도 철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실화'와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접 작업과 같이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