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소지 판결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주고 동영상 파일 총 29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9개를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
• B: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0월 18일경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판매자 B가 게시한 "희귀영상, 번방자영, 시리즈자영, 일본자영 등 다양한 자영 라인업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B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가 보내준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29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소지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이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양형 사례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0. 6. 2. 개정 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 및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음란물'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는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높은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되므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소지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