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퇴직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총 63,713,72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5,194,080원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28,519,643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퇴직 직원
•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원고 A가 근무했던 회사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며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회사 B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원고 A에게 퇴직금 43,412,153원과 임금 20,301,570원을 합한 총 63,713,72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5,194,080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잔여 금액 28,519,643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임금채권의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가 원고(퇴직 직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519,643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여, 회사는 퇴직 직원에게 남은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상계 제한 원칙: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 재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상계하려 한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회사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의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보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채권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과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한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