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 부과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미시에서 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 퇴직 근로자 D: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미시 'C' 음식점 대표로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다음과 같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 주휴수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2,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습니다.
2.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079,223원을 지급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으며, 피고인이 체당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37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079,22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법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