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밀린 임금을 요구한 사건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총 4,380,289원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입니다.
• 피고 F공단: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공공기관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1,555,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는 청구 금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임금과 지연이자를 인정받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