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의붓딸들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계부가 되었음.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수년간 두 명의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 B(당시 만 811세)와 피해자 C(당시 만 1315세)를 상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여러 성폭력 및 학대 범죄를 저질렀음.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음.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추가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 불명확 주장을 기각함.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함.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계부
• 피해자 B: 피고인의 의붓딸, 당시 만 8세에서 11세 사이의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C: 피고인의 의붓딸, 당시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 피해자
• D: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친모인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9월 23일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계부(의붓아버지)가 되었음.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1. 피해자 C(당시 만 13~15세)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미수 등
2. 피해자 B(당시 만 8~11세)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3. 피해자 B와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특히 2018년 3월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불응할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먹게 한 뒤 간이침대에 눕히거나 사무실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여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음.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과 학대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행함.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1. 공소사실 특정의 적법성: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범죄의 방법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2. 항소심의 형량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함.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함.

1. 징역 15년
2.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어린 의붓딸 두 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신체적 학대 등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음. 일부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불과 만 8세 무렵에 행해졌고,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강제추행이 이루어지기도 함. 어린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음.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폭행이나 폭언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범행 당시 만 8세 등 13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 특정)​: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기재가 모호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나 동작(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어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즉시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 확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의 중요성: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도 신체적 상처, 정신과 진료 기록, 관련 인물의 증언, 메시지,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범죄 및 학대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므로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5. 친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족 해체의 문제와 얽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주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