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취소 판결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무법인이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세 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 지정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무법인 가야의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행정기관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는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도 2011년 말까지 유효한 조정반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상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4일 법무법인 가야에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가야는 2011년 11월 28일 다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26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가야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세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두 명 이상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1.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2.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세무사법 등 상위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3.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와 시행규칙의 효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은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세무사(세무사 등록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가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은 '조정반'의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제외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세무사 등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상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및 부칙 제2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요건(특히 개정 세무사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자) 하에 세무사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자격을 인정한 경우,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이러한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세무대리 업무(조정반 활동)를 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3.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경우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유사한 이유로 조정반 지정이 거부된다면, 해당 거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특정 자격자에게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 등에서 부당하게 업무 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정 업무는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