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해시시를 구매하고 흡연한 외국인 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1개월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범 B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해시시 3개를 480,000원에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페트병)을 몰수하며, 해시시 매수대금 480,000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한 채 불법 체류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해시시를 구매하고 흡연한 외국인.
•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해시시를 매수한 공범.
• C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피고인 A에게 해시시를 판매한 익명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불법적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범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C'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해시시 총 3개를 48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특정 편의점에서 마약 판매상이 보낸 충전 바코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후, 지정된 장소에 은닉된 해시시를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시시를 매수한 당일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붙은 담배 끝에 해시시를 묻혀 페트병 안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불법적인 대마(해시시) 매매 및 흡연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 행위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그리고 이들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시시 흡연에 사용된 압수물(페트병)을 몰수하고, 해시시 매수대금 480,00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가 각각 3회로 많지 않으며,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으며, 해시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금지), 해시시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제67조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 몰수와 매수대금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의무를 규정한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한 행위에 대해 제94조 제7호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해시시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임시적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강력한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단순 투약이나 소지, 매매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이용한 거래나 '던지기 수법', 바코드 송금 등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전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불법체류 중 범행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은 그 자체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 한 번의 시도라도 개인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