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광역시 북구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77명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의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 절차의 부적법성, 조합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 그리고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었고, 조합이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양 신청 기회에 대한 신뢰 위반이나 기타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의 분양 신청 및 보상 협의 과정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토지 수용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의 부적법성, 성실한 협의 불이행,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협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인정' 절차적 적법성 여부, 토지보상법상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 여부, 특히 종교시설과 관련된 협의의 특수성 및 추가 분양 기회 제공에 대한 신뢰 위반 여부, 특정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 통지 및 물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이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인정 절차와 토지 소유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들이 인정되지 않아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68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의 기본을 규정하며, 특히 사업인정의 요건과 그 의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는 성실한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합니다. 협의 기간 30일 이상, 보상협의요청서 통지, 협의경위서 작성 등이 포함되며, 협의가 불성립하여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기재하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추가 분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의 협의 절차와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의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실한 협의'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보상금액이 낮다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경위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했다면, 서명/날인 미취득만으로 수용재결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한 인가 조건이나 조합 내 논의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명확하고 우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보충적으로 이루어진 공시송달 절차의 세부적인 하자가 전체 수용재결의 위법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상 협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존치나 대토 보상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