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 처분 사건

B대학교 조교수 A가 회식 자리에서 소속 학과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교수 A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이자 해임 처분 대상자
• 피고 B대학교총장: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B대학교의 대표
• 피해 학생: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재학생이자 원고 A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며 성희롱 및 강제추행 피해자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를 기각한 위원회

분쟁 상황

2022년 6월 7일, B대학교 조교수 A는 현장 견학 후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회식에서 피해 학생의 어깨를 치거나 만졌고 2차 회식에서는 피해 학생을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예쁘다, 귀엽다'는 발언을 하고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회식 후에는 피해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안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후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교수 A의 행위가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A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학교 측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부존재(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에 대한 B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에게는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원고 A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는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예쁘다, 귀엽다' 발언과 회식 후 안부 전화 등은 이러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관련 법리: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 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보아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 A의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자리 등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도 직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는 성욕 유발 목적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학 인권센터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초기 대응이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 학교 내규나 징계 양정 기준이 있으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