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B'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 F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식당 옆으로 나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감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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