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태국인들의 필로폰 성분 야바 공동 투약 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수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각 1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야바를 투약한 피고인
• 피고인 B: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야바를 투약한 피고인
• D: 피고인 A, B와 함께 야바를 투약한 공범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했습니다.

1. 피고인들은 2023년 6월 12일 오전 8시경 전남 영암군 고구마 밭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각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2. 피고인 A는 2023년 5월 초순경 전남 영암군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20인승 미니버스 안에서 D과 함께 야바 1정씩을 투약했습니다.
3. 피고인 B는 2023년 5월 초순경 전남 영암군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야바 1정씩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공동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구입 대가인 1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수강명령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소된 범행이 두 차례의 야바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를 투약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고구마 밭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했고 각 피고인은 D과 함께 개별적으로 야바를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야바를 투약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차례 야바 투약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면제)​: 통상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야바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과료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추징금 1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투약은 단순 호기심이나 권유에 의한 것이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투약 유통 등 모든 행위가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국내 체류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각자에게 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