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소란 중 옆방 투숙객을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 광주 모텔에서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다 옆방 투숙객 BV의 항의를 받고 일행들과 함께 BV를 공동 폭행했습니다. 또한 BV의 일행 CA를 폭행하였으나 CA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일행과 함께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옆방 투숙객에게 항의를 받고 폭행한 가해자
• 피해자 BV (25세):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일행에게 항의하다 여러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CA (여, 18세): 싸움을 말리려다 피고인에게 밀쳐져 폭행당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된 피해자
• 피고인의 일행 BT, BW, BX, BY, BZ: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BV를 공동 폭행한 가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일행들은 2021년 3월 21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BR모텔 객실에서 소란스럽게 놀다가 옆방 투숙 중이던 피해자 BV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일행인 BT, BW, BX, BY, BZ는 BV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던 BV의 일행 CA도 피고인 A에게 어깨를 잡고 밀쳐져 바닥에 쓰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모텔에서 발생한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공동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다른 폭행 혐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A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모텔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음에도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V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BV를 폭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폭행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접촉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V의 일행 CA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CA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A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된 이유입니다.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공동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다툼이라도 여러 명이 참여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공동폭행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소년보호사건 등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범죄 발생 시 법원이 죄질을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