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두 사람을 폭행하고 여러 재물 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길을 걷던 17세 청소년의 허리를 발로 차고, 담배 꽁초를 던지는 등 폭행을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을 차고,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 있던 17세 청소년이 항의하자 그의 발과 코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트럭 운전자에게 담배 꽁초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르고, 특히 운전 중인 차량에 담배 꽁초를 던져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을 중시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