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밖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일 새벽, 전남 영광의 한 식당 밖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였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기는 했으나, 공동 폭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자로, 과거에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냈으나, 공동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자입니다.
• 피해자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19세 남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끌어냈고, 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단독 상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정한 양형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의 신빙성과 입증 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는 무죄.
2.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하여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상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상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범 관계가 존재하고,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공동 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다툼은 예기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제지나 폭행은 피해야 합니다.
• 공동 범행 여부는 각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와 상호 인식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므로, 섣부른 공동 개입은 피해야 합니다.
• 공동상해 혐의는 각 당사자의 행위 가담 정도, 의도, 그리고 상호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 사건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증거(예: CCTV,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거나 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