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사건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는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가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를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는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반이었고 범칙금을 납부했으며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리아아랍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주식회사 B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원고 A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0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얻어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을 가진 C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21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을 몰랐다는 점, 범칙금 63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법규 위반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체류자격 및 체류 허가)​

   • 이 법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려면 특정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특히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단순히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 제한)​

   • 이 조항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원고 A는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인 C을 고용했는데, G-1-6 체류자격은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8] (범칙금 부과)​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기준 범칙금 900만 원에서 30% 감경된 6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행정청의 재량준칙 (법무부의 지침 및 기준)​

   • 법무부의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과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과 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이러한 준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한, 행정청의 처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지침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익 판단

   •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국가 행정 작용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공익적 측면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겪을 불이익보다 국가의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당 자격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체류기간 연장 등 다른 체류 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연장 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모든 활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