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 줄인 회사 운영자의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C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회사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렸습니다. 이로 인해 C회사는 총 101억 원 상당, B회사는 총 4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6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B회사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세무조사로 인한 자료 압수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상무이사로서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했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세 포탈을 주도했습니다.
• 유한회사 C: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회사입니다.
• ㈜F, ㈜G 등: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C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회사의 일부 지출에 대해 세무회계상 비용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자 이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C회사 이름으로 총 166회에 걸쳐 약 10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B회사 이름으로 총 75회에 걸쳐 약 4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여 C회사의 2014년2017년 귀속 법인세 약 4억 원, B회사의 2016년2017년 귀속 법인세 약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특히 B회사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회계자료가 압수되고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여 실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상 비용 처리가 어려운 지출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 시점,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기수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납부기한 경과만으로 기수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다툼이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 발생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피고인이 C 및 B 두 회사에서 영리 목적으로 총 14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약 6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기수에 이른다는 확고한 판례의 입장을 따랐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B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인한 회계 자료 압수와 신고기한 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범행의 중대성, 국세 손실의 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가가치세 실제 탈루 여부 불분명, 국세 징수 가능성,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았을 때 그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C회사의 경우 약 101억 원, B회사의 경우 약 4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C회사 관련)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B회사 관련)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응당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법인세 포탈죄의 기수시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조세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허위로 과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가 기수로 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까지 있어야 기수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거 법인세법 해석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과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포괄일죄의 성립: 동일한 목적(법인세 포탈)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인 의사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회사별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지출 내역은 반드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가 어려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한 회계 처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례하여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벌금형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회계 및 세금 신고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적법한 절차(예: 신고기한 연장)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순간 조세 포탈죄가 성립됩니다.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포탈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세금 포탈은 회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 개인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