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 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 벌금형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년 6월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인 B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정상 가격보다 약 40% 저렴한 비용인 1m²당 25,000원 상당으로 폐기물 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총 300m²(약 138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11,300,000원을 지급했으며, B은 위 폐기물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피고인은 B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이 '고물상'인 줄 알았을 뿐 무허가 업자인 줄 몰랐고, 저렴하게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B의 무허가 영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불법 행위를 방조한 자
• B: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주범

분쟁 상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발생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B에게 정상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광주 광산구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A는 B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위탁자가 무허가 업자의 불법 영업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B의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또는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함으로써,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상의 방조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주범인 B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B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례에서 피고인이 B이 무허가 업자일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폐기물을 맡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주범 B의 행위를 방조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적법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제안하는 업체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후에도 실제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고물상'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자'는 법적 지위와 허가 요건이 다르므로, 폐기물을 맡길 때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업체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것만으로도 무단 투기 등 주범의 불법 행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