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임금 미지급 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A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083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상 수급인인 I(주) 대표이사 B 또한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B: I(주)의 대표이사. A가 진행한 양계장 신축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C, D, E, F, G: 피고인 A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개인사업자 A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 서산시에 위치한 양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5명(C, D, E, B, F)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A는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총 3,08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I(주)의 대표이사 B는 위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가 근로자 임금 2,63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하수급인인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직상 수급인에 대한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개인사업자 A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83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직상 수급인 B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은 하수급인(피고인 A)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상 수급인 B에게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또는 제44조의2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여러 죄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여러 건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상당 부분 변제가 완료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 책임: 건설업에서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바로 위 단계의 계약자)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관련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임금 미지급 피해를 겪고 있다면, 처벌 불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 내용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조치: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