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수했으나 자수감경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