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횡령 및 인사 비리 사건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 B과 사무국장 A이 공모하여 학교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들의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사장 B은 학교 증축 공사 대금을 허위 계약으로 빼돌리거나 교육복지비를 횡령하였고, 교사들로부터 교감 승진 등 인사 관련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A은 이사장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일부 이득을 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사장 B에게 징역 7년, 사무국장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사비를 투입하여 공사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 횡령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학교부지 매각 대금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횡령 범행에 가담했던 J중학교 교감 AF은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이사장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일부 이득을 취함
• 피고인 B: 학교법인 G의 이사장이자 설립자로, 학교 자금 횡령 및 교사들로부터 인사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함
• 피해자 학교법인 G: 피고인들이 자금을 횡령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대상이 된 학교법인
• FL (주식회사 FK 대표): 이사장 B이 이전에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횡령 사실을 알고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인물
• AM, AN: 교감 승진을 대가로 이사장 B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들
• FA, AP(가명):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이사장 B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들
• AF (J중학교 교감): 이사장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했던 인물로,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함

분쟁 상황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B은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학교 증축 공사비를 허위 계약을 통해 빼돌리고, 교육복지비와 같은 학교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들의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인사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은 이사장 B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리에 가담한 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B의 학교 증축 공사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사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반환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
2. 피고인 B의 교육복지비 횡령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횡령금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횡령금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교감 승진 관련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
4. 검사의 학교부지 매각 대금 횡령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중계약으로 발생한 차액 15억 원이 횡령금이라는 주장.
5.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모든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 공사 자금 횡령 주장 기각: 피고인 B은 허위 공사 계약으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비 투입에 대한 반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채무를 부담하려면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비 투입 주장 역시 액수, 시기,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전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교육복지비 횡령 주장 기각: 피고인 B이 교육복지비 횡령을 지시 또는 허락했음이 인정되고, 교비회계 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횡령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배임수재죄 주장 기각: 교사 AM, AN 등이 교감 승진을 앞두고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씩을 교부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인정되었고, 이사장 B의 절대적인 인사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4.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 관련 배임수재 주장 기각: 기간제 교사 FA, AP로부터 계약 연장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학교부지 매각 대금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105억 원으로 확정된 점, 사업권 양도 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중계약 차액 15억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및 운영)​: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비가 학교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교육복지비 등 교비회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빼돌린 행위는 이 법 조항에 위배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증재)​: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교사들의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금품 수수 시점, 정황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특히 교비회계 자금과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령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법인의 자금 집행은 반드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개인 자금을 학교에 대여하거나,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훼손하는 어떠한 금품 수수 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감 승진, 계약 연장 등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회계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불분명한 금전 흐름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조직 내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경우, 기록을 남기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