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및 자녀 양육 관련 분쟁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 C는 2021년 2월경 직장에 입사한 동료 E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며 아내 C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A는 아내 C와 동료 E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남편 A와 아내 C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내 C가 남편 A에게 3,000만원을, 동료 E는 아내 C와 공동으로 남편 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 A가 아내 C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A로 지정되었고, 아내 C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내 C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 아내 C와 상간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아내로, 직장 동료 E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본소에 대응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E: 피고 C의 직장 동료이자 상간자로, 피고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G, H, I: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태어난 세 명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은 2020년 10월경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 2월경 회사에 입사한 피고 E(상간녀)를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경부터 피고 C은 업무, 모임, 음악 감상, 전화 등의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 C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 C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21년 12월 말경 집을 나갔고, 2022년 1월 14일 밤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E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3월 11일 이 사건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C은 2022년 9월 19일 원고 A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첨예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그 액수입니다. 셋째,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그리고 국민연금의 처리 방안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 C의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은 이혼한다.
2. 위자료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 E의 책임은 피고 C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이룸)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6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가 향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5.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6.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피고 C은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8.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는 원고 A가 30%, 피고 E가 70%를 부담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내 C와 상간녀 E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내 C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은 남편 A에게 돌아갔고, 아내 C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남편 A가 아내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및 불법행위 책임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며, 특히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집니다.
• 또한,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두 피고 모두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체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그 액수와 분할 비율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국민연금 적립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기준 시점까지의 적립금을 일괄 청산하고, 향후 지급받을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 제843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이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비양육친인 피고 C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위자료 청구 대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둘 중 한 명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각각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
4.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통상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별거 시작 등)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청산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연금을 각자 귀속시키는 방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복리 우선: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모든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보전처분 고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