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승인

•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 및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검사

• 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사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 발급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식물검역관은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경유기간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함)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24조).

도착 신고 및 검사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경유물품 도착신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수송 과정에서 해당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6호).

소독·폐기·반송·반출 등의 조치명령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1항).

  •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10호).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2항).

  • 위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위의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7호).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유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