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의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2.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가공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가공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

•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전단).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금지행위

• 무역거래자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위 1.부터 3.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시정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 위의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 위반행위의 내용

  •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 시정기한

과징금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