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한 사실 및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린 사실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본문).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위반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및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2항).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단서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2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4개월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폄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무료 열람권을 침해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