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7세

  •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7세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30세

입영연기를 하려면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