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의 변경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참고).

•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2항 참고).

수형자(受刑者) 또는 귀화자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귀화자 또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136조제8항 및 제9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전단 참고).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

  •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 병역이 면제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