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송 지배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바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법 개정인데요, 이 법으로 방문진 이사 수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사 추천권도 국회와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에게 열렸답니다. 쉽게 말해 방송이 특정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든 거죠.
여기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에게서 방송을 뺏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하게 반발했어요. 그만큼 방송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법안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전략이에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방송법 중 마지막 쟁점인 EBS법 개정안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죠. 이런 진흙탕 국회 싸움 속에서 결국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답니다.
방송은 단순 뉴스나 오락을 넘어 국민 전체의 정보 접근과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누가 방송사 이사진을 추천하고 결정하는가가 공정성과 독립성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번 방문진법 개정으로 시청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방송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둔 셈이에요.
이번 방문진법과 함께 이미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남은 EBS법 개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의 큰 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방송 독립성 강화와 국민 의견 반영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봤을 때 새로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엿보이죠.
방송권력 다툼과 필리버스터, 이런 재미있는 국회 드라마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일상과 직결된 방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