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뒤끝, 성범죄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불러온 추가형

보복 협박, 또 다른 범죄의 시작

부산의 유명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또 한 번 벌을 받았습니다.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을 하고 징역 20년을 받았던 그가, 이번에는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중에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 이는 단순한 후폭풍이 아니라 공포를 계속 이어가려는 나쁜 의도였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vs 법원의 냉정한 판단

이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재차 고통을 줬다”는 판결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고통을 주는 사회, 믿어도 될까요?

피해자의 목소리 - 너무 가벼운 보복 협박 형량

특히 피해자 김진주 씨가 밝힌 것처럼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실제적이고 크지만 형량은 적다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실제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협박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 점에 대해 법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의미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 문제를 넘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스트레스가 재범과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범죄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든 보복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직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가해자들이 재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법률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