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마켓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출범을 통해 쿠팡과 네이버가 주도하는 시장 판도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대규모 자본 투자와 AI 기술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AI 기술 기반 혁신 전략은 이커머스 사업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마켓이 5년 내 거래액을 2배 이상 늘릴 목표로 내년부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점은 시장 내 경쟁 질서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의 합작과 투자 증가는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 관련 법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이번 합작법인에 대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 독립성을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경쟁 제한 우려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은 법적 장치는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의 인수합병과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마켓은 AI 기술 도입을 대폭 확대하며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천, 멀티모달 검색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방대한 개인정보와 구매 패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 가운데 데이터 국외 유출 우려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지마켓이 국내 서버를 활용하고 고객 식별 정보 전송을 제한하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지마켓은 셀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로 수수료 제도 도입과 100여명 전문 인력 계약 채용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러와의 계약 조건 변경, 할인 프로모션 부담 분담, 수수료 폐지 등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상법상의 계약 해석과 분쟁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유지, 공정한 거래 조건 조성 및 계약 불이행 시 법적 책임 소재 등이 앞으로 세심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마켓은 알리바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200여 개국에 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수입·수출 규제, 소비자 보호법, 국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각국의 법률 규제 준수를 위한 다국적 법률 자문과 다각도의 법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합니다.
지마켓의 이번 대규모 투자 및 AI 기술 접목 전략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적 쟁점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상법, 국제법 등 다수 법령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업 성공과 법적 분쟁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