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구인 정○○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정○○ 씨는 2023년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인격 발현과 삶의 만족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로운 삶과 명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된 법률 위반 혐의는 바로 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났는지,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