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모욕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피해자와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