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 참여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원고는 G의 부탁으로 골프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4,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전 법인들의 근로관계를 인수했으며, 피고의 전 대표이사 J과 회장 G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확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인수했거나 임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골프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주장하는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D 주식회사): 골프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로, 원고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대상
• G: 원고에게 사업 참여를 부탁하고 사업 추진에 관여했으며,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불렸던 인물
•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 (종전 법인): G 등이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했던 초기 법인들
• J: 피고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 K: 피고 C 주식회사의 재무팀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8일까지 G 등의 부탁으로 골프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H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종전 법인)가 추진했고 이후 피고 C 주식회사가 사업권을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법인과 피고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최종 사업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억 2,900만 원(월 300만 원 × 43개월)과 퇴직금 16,315,753원을 포함한 총 1억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J과 회장으로 불렸던 G이 2022년 8월경 1억 4,400만 원의 지급을 확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를 인수한 사실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인수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 미지급 임금 지급 약정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인수했거나 미지급 임금 지급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관계의 성립 및 인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이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사업권 인수가 근로관계 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명부 등재,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종전 법인의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원고의 근로관계를 인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의 발생 및 약정: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존재하거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와 종전 법인 사이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종전 법인에 대해 임금채권을 보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전 대표이사 J과의 대화나 회장 G과의 대화는 명확한 임금 지급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J은 확답을 피하고 원고 주장을 파악하려는 태도였으며 G은 개인적인 '위로금' 의사를 표명했을 뿐 피고를 대표하여 임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K)의 전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참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월 급여액,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금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체 변경이나 사업권 인수가 있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체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명부 등재, 급여 지급 방식 변경,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해 근로관계 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으로 임금 지급 약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상대방이 회사 대표로서 공식적인 약정을 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