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성 분쟁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와 노조 간에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택시 업계의 특성 및 변화된 영업 환경, 근로자들의 자발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아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택시운전근로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
• 피고들(택시운송사업 회사 N, O, P, Q, R):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

분쟁 상황

택시 운수회사들은 2010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노조 또는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2시간~5시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이므로, 피고 운수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운수회사들은 합의가 자발적이었고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며, 무효화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운수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택시운전근로자)의 피고들(택시운수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피고들(택시운수회사)의 원고들(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강원 지역 택시요금 인상 및 호출 앱 보편화 등으로 운전근로자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점, 그리고 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동결을 선호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운전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며,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택시운송사업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 즉 합의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졌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일방적인 회사의 강요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실제 운행 형태나 영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정급이 증액될 경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사납금 동결과 초과운송수입금 증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합의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 도입 등 영업환경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동기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합의의 경위, 근로환경 변화,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