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탱크 내부 부식 방지를 위한 '라이닝 작업' 중 본드와 톨루엔 유증기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D, E 두 명이 사망하고, F, G 두 명이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과 생산팀 계장인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은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 및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탱크 제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의 부식 방지를 위해 본드 및 톨루엔을 사용한 라이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탱크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와 현장 계장 A은 작업 전후 충분한 환기 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과 방폭 기능 없는 전등 반입 금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10일 오전 9시 43분경, 탱크 내부에 체류된 유증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착화되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D, E 두 명이 화상 및 산소 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고, F, G 두 명은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이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작업 시 관리자와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그 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폭 기능 장비 사용, 인화성 물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밀폐 공간 및 위험 물질 취급 시 철저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관리 감독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밀폐 공간 작업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