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형사 재판을 언급하며 15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보복성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또는 각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강요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를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피해자 C는 G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C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6일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신고하면 내가 너의 형사사건 피해자인 D 측에 C가 D을 더 따먹었어야 했다, 죽게 내버려 뒀어야 했다는 말을 계속하여 듣기 힘들어서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3년 11월 3일 부친을 통해 피고인 A의 모친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8일 피해자의 입 안에 폼클렌징, 샴푸, 린스를 짜 넣고 호스를 입 안에 넣어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는 등 폭행한 뒤 '너 이거 신고하면 동생들을 너희 집으로 보내 가족들을 싹 다 차로 밀어 죽일 거다. 걔들은 돈만 주면 다 하고, 어차피 미성년자라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0월 30일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빗자루질을 하던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습니다. 2023년 11월 7일에는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뒤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앉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한 뒤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수회 때리며, 고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2023년 11월 4일 약 5.5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피해자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치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심한 폭행을 가하며, 심지어 보복을 협박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감 생활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공갈, 폭행, 보복 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고소나 고발 등의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을 막으려 협박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복 협박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인 협박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협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합의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협박,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C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행위처럼,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6.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5.5L의 물을 3분 안에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7.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복부를 폭행한 행위, 또는 피고인 A가 일부 저지른 폭행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수감 시설 내에서 폭력이나 갈취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즉시 교정 시설 내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진술서,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복 협박을 받았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교정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이나 강요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가해 사실을 목격했다면,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당한 요구에 응하거나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