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3년 7월 29일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약 35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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