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사고 팔고 투약한 외국인들 항소심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 B, C, D가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야바,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마약류 몰수 및 범죄 수익금 추징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수수, 매도, 투약, 소지한 주요 가담자입니다.
• 피고인 B: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마약류를 수수, 소지, 투약한 가담자입니다.
• 피고인 C: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 피고인 D: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마약류를 투약했습니다.

분쟁 상황

태국 국적의 피고인 A, B, C, D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서 불법으로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야바(마약류 일종)와 필로폰 등을 서로 주고받거나 매매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부터 매수, 매도, 소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A와 B는 마약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도과)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4년, B 징역 2년 6월, C 징역 1년 2월, D 징역 1년)이 양형부당으로 너무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와 마약류 범죄의 결합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의 몰수 및 추징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피고인의 언어 소통 문제를 고려한 재활 교육 이수 명령 면제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원심 징역 4년에서 감경), 압수된 야바 추정 붉은색 알약 550정,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0.93g,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0.43g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10,5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단독으로 10,0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원심 징역 2년 6월에서 감경), 압수된 야바 추정 붉은색 알약 1정, 투명 지퍼백 14개, 호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10,5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단독으로 1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현금(오만원권 149매, 일만원권 104매)은 공소제기된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으나, 피고인 C와 D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마약류 범죄 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은 해당 수익금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했으며, 외국인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재활 교육 이수명령 면제의 특수한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들을 위반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재물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및 그 판매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돈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6도16170, 2005도9858 등)에 따라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압수된 현금의 경우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마약류 사범에게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재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 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마약류를 수수하고 매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 제364조 제4항,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하고(제4항),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제6항)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 B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C,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제369조 (사실인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추징금 등 금전적 납부를 명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소지, 투약,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판매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수사 협조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금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약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자체를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