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기에,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3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0일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D'라는 제목으로 조용필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6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오후 8시 34분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36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B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미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중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한 경미한 사기 범행에 대해 형의 면제가 가능한지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을 면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경우,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피고인과 사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액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