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돈에 대한 세금 부과 사건

원고 A는 2016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약 2억 9,713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이 인출금을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기타소득으로 보고 약 1억 4,231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이 수익이 아니며, 도박에 사용된 입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영동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인출한 개인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영동세무서장: 원고 A의 인터넷 도박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10개월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368회에 걸쳐 총 4억 5,807만 4,000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2016년 1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9,713만 9,000원을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했습니다.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1일 이 인출금(2억 9,713만 9,000원)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억 4,231만 5,2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1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0년 6월 2일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2021년 4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5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1) 도박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고, 2) 인출금 전액이 도박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원금도 포함되어 있고, 3) 도박에 입금한 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약 2억 9,713만 원 전액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인출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19년 12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 4,231만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약 2억 9,713만 원 전액이 도박 수익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와 달리 인출금 중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도박에서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기타소득)​: 이 조항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 또는 현상금, 포상금 등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인터넷 도박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의 정의)​: 이 법률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인터넷 도박 방식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필요경비 산입)​: 이 조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도박 수익을 얻기 위해 당첨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당첨되지 않은 경우의 베팅액은 수익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원칙: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활동으로 돈을 벌었든, 그 활동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이 불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담세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불법 도박 수익 역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사행행위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터넷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정의에 따라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필요경비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납세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과 같이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추계조사 방법이 법령에 없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되지 않은 도박에 베팅한 돈은 수익과 인과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모든 입출금 내역과 거래 기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송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당첨된 경우의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소득 신고 의무를 준수하세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추징세액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