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학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거제시에 위치한 C학원에 다니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 14세 여성 청소년으로 C학원 수강생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학원 수강생인 14세 피해자 D와 알게 된 후, 2023년 9월 11일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차량에 동승한 후, 이동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아픈 부위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움켜쥐는 방식으로 첫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인 2023년 12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 재범 방지 효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취업제한 명령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미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거나 호의를 베푸는 상황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은 폐쇄된 공간이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은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별도로 부과됩니다.